韓에 분풀이한 트럼프에…CNN "방위비분담금 주장 전부 틀렸다"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첫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 당시 한국으로부터 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30억 달러(약 4조 2400억 원)를 받기로 합의했지만 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소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미 CNN 방송이 "모든 부분이 틀렸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CNN은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위비 분담금 관련 발언엔 최소 5개의 부정확한 주장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이란 전쟁 미지원 등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도 함께 표출했다.

이튿날 백악관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한국에 대한 불만을 거듭 나타냈다.

그는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보호를 받아왔고, 내 첫 임기 때 연간 약 30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며 "그전엔 사실상 돈을 내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한국에 100억 달러(약 14조 1300억 원)를 요구했다며 "단기적으로 30억 달러를 내고 다음 해, 그다음 해에 계속 올려 가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이 2020년 대선에서 패한 뒤 한국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설득해 이 합의를 "즉시 철회하게 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엔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991년부터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왔다. 주한미군 자료를 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2018년에도 한국은 매년 8억 달러(약 1조 1300억 원) 이상의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했다. 2014년 분담액만 9200억 원(당시 약 8억 6700만 달러)이었다.

트럼프 1기 때 한국이 연간 30억 달러의 분담금을 내기로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한미 양국이 2019년 체결한 제10차 SMA에 따르면 이 시기 한국의 분담액은 전년보다 8.2% 늘어난 1조 389억 원(당시 약 9억 2000만 달러)이었다. 협정 기간도 1년에 그쳤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차기 협상은 교착됐고, 2021년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새로운 SMA는 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취소할 수 있는 '30억 달러짜리 트럼프 합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CNN의 설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2021년 제11차 SMA를 체결하면서 한국의 그해 분담액을 전년 대비 13.9% 늘어난 1조 1833억 원으로 정했다. 이어 2024년엔 2026~2030년에 적용되는 제12차 SMA를 체결, 첫해인 올해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증가한 1조 5192억 원으로 정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주한미군 규모를 "3만 9000명"이라고 말한 것 역시 부풀린 수치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 집계상 올 3월 말 기준 한국에 배치된 미군은 2만 6589명이다.

이와 함께 CNN은 "2020년 미 대선이 조작됐다(rigged)"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