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바 자유시장 개혁안 발표에도 "피상적 연막…압력 계속"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국무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쿠바 자유시장 경제 개혁안 발표에 대해 "피상적인 연막"이라고 일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이러한 점진적인 '경제 개혁'은 소극적이고, 너무 늦게 나온 데다, 궁극적으로는 쿠바 정권의 피상적인 눈속임에 불과하다"라며 이를 "독재 정권의 수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변화에 대한 의지를 암시하기 위해 일련의 소위 개혁을 발표했다가, 정권의 완전한 통제가 조금이라도 위협받는 순간 모든 변화를 재빨리 되돌리는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투자할 만한 환경을 조성하고 쿠바 국민에게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존엄, 기회를 부여할 훨씬 더 실질적인 경제·정치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마누엘 마레로 쿠바 총리는 전날(18일) 국회 연설에서 은행, 임금, 기업 소유권, 외국인 투자, 농업 등 전방위에 걸친 176개 개혁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혁안은 공산당의 승인을 받았으며 국회에서 통과됐다.

핵심은 민간 부문 역할 확대다.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기업 설립이 처음으로 허용되고, 개인이 기업 여러 개를 소유할 수 있으며, 민간은행 설립과 외국인의 민간 부문 투자도 가능해진다. 관광·농업·통화시장 등 주요 산업도 민간 투자에 개방된다.

쿠바 경제학자 대니얼 토랄바스는 이번 조치를 "1959년 혁명 이후 가장 심대한 경제 개혁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며, 쿠바 경제 모델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17일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긴급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의 60년 넘는 무역 제재와 최근의 연료 봉쇄가 위기를 악화시켰지만, 내부적 장애 요인도 인정했다.

마레로 총리는 구체적 개혁 시행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공산당에 어려운 결정을 미루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