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이란 MOU, 그가 비난했던 '오바마 핵합의'와 비교하면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 맺은 '이란 핵합의'(JCPOA)를 "재앙"이라고 비판하며 일방적으로 탈퇴한 지 8년 만이다.

미국은 이란과의 최종 합의를 위한 60일간의 핵 협상 과정이 남아 있지만 핵무기 개발 금지, 제재 및 동결 자산 해제 등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MOU는 JCPOA와 유사하면서 차이점도 확인되고 있다.

미 CBS 뉴스는 17일(현지시간) MOU와 JCPOA 모두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지만 JCPOA가 그 이행 방식이 훨씬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된 MOU는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규정했다. JCPOA에도 "이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추구, 개발 또는 획득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JCPOA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우라늄 농축도 3.67% 이하로 제한 △저농축 우라늄 비축량 300kg 이하로 유지 △중수로 건설 및 중수 축적 금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합의 위반 시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 등이 포함됐다.

반면 MOU는 "상호 합의될 메커니즘에 따라 농축 물질 비축량의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축된 농축 우라늄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IAEA의 감독하에 다운블렌딩(희석)이 포함됐지만 다른 핵무기 개발 방지 방안과 검증 방식 등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핵 협상 이후 최종 합의에는 국제기구 사찰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길 수 있다.

JCPOA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15년으로 제한한 일몰조항은 MOU에서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란의 핵 개발을 지연시켰을 뿐이라며 일몰조항을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JCPOA 탈퇴의 이유 중 하나였다. 이에 최종 합의에서 일몰 조항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재 해제와 관련해선 JCPOA와 MOU가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이지만 MOU는 최종 합의의 일부로 합의하게 되는 일정에 따라 모든 제재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동시에 그 이전인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이란산 원유, 석유 제품 및 파생 상품의 수출, 금융 거래, 보험, 운송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유예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JCPOA와 MOU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등 재래식 군사력을 제한하지는 않았으며, 역내 대리 세력 자금 지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시하지 않았다.

JCPOA와 달리 MOU에는 이란 재건 자금 구상이 포함됐다. MOU는 "미국이 이란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는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되는 방식이어서, 핵합의 타결을 전제로 한다.

재건 자금 구상이 들어간 것은 이번 합의가 JCPOA와 달리 전쟁을 종식하는 목적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으로, 이란 측은 전쟁으로 인한 자국 피해에 대한 전쟁 배상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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