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투자사, 301조 청원 철회…"트럼프 행정부, 韓 포괄적 조사와 중복"

(워싱턴·서울=뉴스1) 류정민 특파원 김승준 기자 =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가 한국 정부의 쿠팡 대응을 문제 삼아 제기했던 미국 무역법 301조 청원을 철회했다.

두 투자사는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의 쿠팡 대우와 관련해 제출했던 301조 청원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국 기술기업과 스타트업에 장기 투자해 온 투자사로,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에도 투자한 주요 주주다.

이들은 "몇 주 전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미국 정부 최고 수준에서 검토되도록 하기 위해 301조 청원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한미 정부 간 의미 있는 협의를 촉발했고 미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됐다"며 "한국 정부의 시정 조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투자사들은 또 "최근 몇 주 동안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며 "한국 정부의 조치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술 기업에 위협이 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어 USTR 대표가 한국의 무역 약속 준수를 강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공개 발언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두 투자사는 "USTR은 또한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 특히 미국 기술 기업과 그들의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차별에 대해 301조 조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은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책임을 물을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USTR은 쿠팡에 대한 한국의 처우를 포함해 미국 기술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조치는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보다 우리가 제기한 우려 사항들을 해결하는 데 더욱 포괄적이고 강력한 접근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러한 노력들을 고려할 때 단일 기업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청원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철회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미국과 한국 간의 강화된 협력이 한국의 무역 약속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 우리가 청원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두 투자사는 지난 1월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USTR은 청원을 받으면 45일 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두 회사의 이번 청원에 대한 시한은 지난 7일이었다.

이들은 당시 청원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조사와 규제 조치를 동원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한 조사와 규제 조치를 통해 한국 국내 기업과 중국 경쟁업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이 미국 상거래를 제한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시장 접근 제한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국가별로 부과한 상호 관세를 철회한 바 있는데, 이를 대체할 주요 수단으로 301조를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USTR은 이달 2일 공개한 '2026 무역 정책 어젠다'에서 비관세 장벽 같은 구조적 무역 장벽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치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달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했고, 아시아 여러 나라의 공급 과잉에 대한 조사도 곧 개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 시장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USTR은 이르면 이달 말 이같은 사안들을 담은 비관세 장벽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6일 워싱턴DC를 방문, 301조 조사가 한미 간 통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한 중재 소송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FTA에 따른 잠재적 조치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별도로 계속된다"면서 "미국 투자자와 기업이 국제 협정에 따라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계속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혁신적인 미 경쟁 업체를 표적 삼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법무부를 상대로 ISDS 중재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도 발송한 바 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