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대법원, 트럼프 관세 신중히 검토…중요한 사안"(종합)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중요한 사안이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어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아직 관세의 위법성에 대해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해당 관세로 이미 막대한 세수가 걷혔고,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세를 기반으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해 왔으며, 그만큼 사안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법원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매우 신중하고 세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을 부과했다. 그러나 미국 주 정부와 기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선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은 지난달 여러 차례 관세에 대해 판결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한편 그리어는 이날 인도와의 관세 인하 합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리어는 "우리는 (인도와) 이제 합의에 도달했다. 문서화 작업을 마무리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 사항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매우 흥미로운 기회"라며 "인도는 농산물에 대한 일부 보호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로) 견과류, 와인, 증류주, 과일, 채소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인도의 관세는 0%로 내려갈 것이라며 미국은 인도 특정 보호 농업 부문에 대한 시장 접근권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어는 "인도와 미국 표준을 수용하지 않았던 무역 기술 장벽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해와 합의에 도달했다"며 "미국 표준을 인정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마련될 것이고 인도가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이는 10억 명 이상의 시장을 더 많은 미국산 제품에 개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리어는 관세 인하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과 인도는 전날(2일)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디 총리의 요청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즉시 발효되는 미·인도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미국은 상호 관세를 25%에서 18%로 낮춰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인도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이유로 추가로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모디)는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산 석유를 훨씬 더 많이, 잠재적으로는 베네수엘라산 석유도 구매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주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점진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인도가 2022년과 2023년 이전에는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지 않았고, 지난해 말부터 수입 중단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인도가 에너지 수입처를 미국과 베네수엘라 등으로 다변화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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