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음 주 '상호관세' 예고…"글로벌 무역 중대 변화"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들에 대해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할 것을 예고했다.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주 상호 무역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더 많이도 더 적게도 바라지 않는다"며 오는 10일이나 11일 이 문제(상호 무역)에 대한 회의를 한 후 발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균등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호 관세를 선호한다며 "그것이 유일하게 공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 아무도 손해 보지 않는다.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한다. 같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상호 관세 부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선거 기간 동안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국가에 동일한 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취임 후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전쟁에 시동을 걸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30일간 유예했으나, 중국에 대해서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도 석탄과 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보복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맞대응했다.

그는 지난 3일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EU의 대미무역 흑자를 비판하며 EU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7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55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WP는 미국 관세 구조를 일방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 미국의 약속에 어긋날 수 있으며 글로벌 무역 패턴을 뒤엎을 수 있다고 전했다.

존 베로노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WP와의 인터뷰에서 "WTO 회원국 간 최저관세를 적용하는 '최혜국 대우(MFN)'에서 벗어나는 것은 1947년 이후 글로벌 무역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

또한 무역 분석가들은 미국이 다른 국가의 관세를 맞추면 생산하지도 않는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보호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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