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비' 바이든, 내년 7700억弗 넘는 최대 국방예산 요청할 듯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차기 회계연도에 7700억달러(약 922조4600억원)가 넘는 국방예산을 의회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이 사안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웠던 최대 국방예산 요청액 기록인 7529억달러(약 901조9742억원)를 웃도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사이에 진행 중인 협상은 오는 10월1일 시작하는 2023 회계연도에 7700억달러 이상의 국방예산을 요청하는 쪽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종 금액은 향후 몇 달 안에 예산 요청이 있기 전 바뀔 수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백악관은 지난주 국방부가 제안한 예산과 관련해 오스틴 장관이 요청한 것과 비슷한 수치로 응답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말했다.

국방 예산의 최우선 과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 폭격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는 '핵 전략 삼위일체'의 현대화, 군함 건조, 우주 능력 개발, 미사일 경보 등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야 하는 잠재적 미래 전쟁에 대비하려면 무기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과 더불어 핵무기 현대화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에너지부의 핵무기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미 최대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탱크, F-35 전투기 구입 비용 등도 주요 예산 소요 분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아울러 운용 비용이 많이 드는 연안전투함과 같은 노후 무기와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A-10 등의 구형 항공기를 퇴역시켜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토드 해리슨 국방예산분석국장은 "군인과 민간인의 임금 인상을 전면적으로 지원한다면 인건비를 통제하기 위해 군 전체의 규모를 약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미 국방예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마지막 해에 짜여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애초 요청한 액수는 7529억달러였는데, 이후 의회가 250억달러(약 29조9500억원)를 늘렸다. 결국 2022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7780억달러(약 932조440억원)가 됐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의 국방예산 요청액을 다시 한 번 증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3월1일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하며, 이는 2023회계연도 예산 논의의 출발점으로 여겨진다.

pb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