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43년 만에 대통령직 '부활'했지만…

디아스카넬 '평의회 의장→대통령' 직함만 변경
'혁명 세대' 퇴진 불구 공산당 1당 체제는 계속

라울 카스트로 쿠바 공산당 총서기(왼쪽)와 미겔 디아스카넬 신임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쿠바에서 43년 만에 대통령직이 부활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쿠바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권력회의는 권력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10일(현지시간) 미겔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의장을 새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쿠바에선 올 초 국민투표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86% 찬성으로 통과됐다.

쿠바 새 헌법은 명목상 국가권력을 정부와 공산당으로 분산시키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공산당이 국가와 사회 정치권력을 주도한다"는 제5조에 따라 새 헌법 체제에서도 공산당이 여전히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현재 쿠바 공산당 총서기는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동생 라울 전 의장이 맡고 있다.

작년 4월 라울의 뒤를 이어 평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던 디아스카넬은 앞으론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쿠바를 대표하며 군 통수권도 갖게 된다.

그러나 공산당의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한 만큼 디아스카넬이 실질적으로 군을 지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또 새 헌법은 내각 회의 주재 등 행정 책임은 총리가 맡도록 하고 있어 디아스카넬은 3개월 내에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쿠바의 최고통치기구인 국가평의회 의원 수도 기존 31명에서 21명으로 조정돼 1959년 쿠바혁명 당시 사령관이었던 라미로 발데스(87)와 기예르모 가르시아 프리아스(91)가 모두 평의회 의원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평의회 의원은 전원 '혁명 이후 세대'로 교체됐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1당 체제는 계속 유지된다는 점에서 쿠바의 권력구조 개편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올 초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때도 110만명 이상이 반대나 기권·무효표를 던지며 불만을 표시했었다.

이와 관련 쿠바 민주화운동단체 '쿠바디사이드'의 로사 마리아 페이아 대표는 "새 정부는 독재정권에 종속돼 있다"면서 국제사회에 디아스카넬 정부를 인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