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학자 "日, 역내 군사활동 노려 군수지원협정 추진…韓 경계해야"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전문가는 일본이 한국과 체결을 추진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이 지역 내 군사 활동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일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재군사화'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반영하는 동시에 한일 간 밀착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연구원은 18일 관영 환구시보 기고문에서 "일본은 역사 문제를 통해 아시아 사회의 상처를 거듭 건드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ACS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내 군사적 역할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한국 입장에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6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한국을 방문해 안규백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ACSA를 거론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다만 우리 국방부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ACSA 문제가 본격적인 협의 의제로 거론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즈강 연구원은 "ACSA가 제도화되면 공동 훈련, 위기 대응 등 상황에서 양측의 군사 협력 효율을 제고할 것"이라며 "한일은 현재 군사정보 공유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후방 지원 단계까지 긴밀히 연결된다면 양국 간 심층적 작전 협조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ACSA 체결에 적극적인 배경으로는 동북아 군사 협력 네트워크의 핵심 고리를 보완하고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한반도 주변은 물론 동북아 안보 문제에 있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에 안보 문제에 있어 앞을 향해 가자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 역사와 영토 문제에서 거듭 마찰을 조성하고 있다"며 "일본이 어떤 목적을 품고 있는지 한국은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ACSA가 최종적으로 체결된다면 미국은 3자 군사 협력 체계를 한층 더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에 있어 이것은 한국의 국가 이익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일 간 방위 협력이 진영화의 형태로 추진된다면 한국의 지역 관계는 물론 자국의 발전 환경 측면에서도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며 "이는 한국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 외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 연구원은 "역사 문제에 관해 여전히 후퇴하는 일본이 지역 군사 활동의 공간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그 발판이 되어선 안 된다"며 "한국은 일본이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전후 질서를 돌파하고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나아가 한국을 지역 안보 전략의 중요한 거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ACSA는 유사시 탄약과 식량 등 군수물자를 상호 제공하는 내용의 협정으로, 한국은 이명박 정부 때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이어 ACSA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국내 반대 여론에 부딪혀 ACSA 체결은 보류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ACSA를 두고 "현실적으로 필요하나 대한민국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