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대 안보문서'에 '中 위협' 명기 놓고 이견…"中반발 우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일본이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안보 3대 문서'에 중국 관련 정세 인식 규정을 현행 '최대의 도전'에서 '위협'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두고 당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양국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위협' 표현을 사용할 경우 중국의 추가적인 반발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안보조사회에서는 3대 안보 문서에서 △미군의 군사적 우위 저하 △중러 전략적 연대 심화를 어떻게 규정할지를 핵심 검토 과제로 두고 논의했다.

한 자민당 관계자는 "이전보다 정세가 악화한 만큼 종전과 같은 표현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무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위협'이라고 명기하면 중국의 반발만 불러올 뿐"이라며 "표현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정부 관계자는 "'위협'이라고 명기해서 득 될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도 "일본유신회가 강경론을 내세울 경우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안보전략(NSS) △방위력 목표와 실현 방안을 다루는 국가방위전략(NDS) △방위력 정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5년 단위로 제시하는 방위력정비계획(DBP) 등 안보 3대 문서의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자민당은 지난 2022년 개정 당시 정부 제언에서 중국의 군사 동향을 '안보상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도록 촉구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한 중국이 대만 주변 해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일부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하는 등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연립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대립 조장을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 관련 부분에는 '심각한 우려 사항'이나 '이제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표현이 채택됐다.

다만 국가방위전략에는 중국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고 기재하는 등 간접적 표현을 사용했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안보전략과 방위전략에 모두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