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규범, 기술·국방이 곧 국격"…뉴스1 미래포럼, 韓 생존전략 모색(종합2보)

(서울=뉴스1) 강민경 남해인 손승환 임여익 허고운 김기성 김지현 이비슬 김경민 김지완 이정현 나연준 기자 = 미·중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북핵 위협, 기술 패권 전쟁이 동시에 격화하는 가운데 국내외 석학과 정치권, 산업계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놓고 한자리에 모였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더 이상 기존 안보·통상 질서에 안주할 수 없는 전환점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핵무장론과 산업 공동화, 지방 소멸, 피지컬 인공지능(AI) 주도권 경쟁까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두고 치열한 해법 논의도 이어졌다.

민영 뉴스통신사 뉴스1은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회복에서 도약으로: 규범 없는 국제질서 속 한국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뉴스1 미래포럼 2026(NFF 2026)'을 개최했다.

포럼의 문을 연 이영섭 뉴스1 대표는 개회사에서 "미·중의 전방위적 패권 경쟁은 우리의 안보와 산업, 미래 먹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미국·중국·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 석학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과거의 질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이나 안일한 대응이 설 땅은 없다"며 냉철한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국내 정치권은 대외적 위기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내부 개혁 과제인 개헌 문제를 두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낡은 헌법으로 AI 시대를 헤쳐갈 수 없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오늘 개헌안 표결에 대해 깊이 성찰해달라"며 개헌안 찬성을 압박했고, 장 대표는 "헌법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 수호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맞받으며 당론인 개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도 축사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전 세션 패널토론에서는 '핵무기'의 위험성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두고 한·미·중 석학 간의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옌쉐퉁 칭화대 명예원장은 한국 내 자체 핵 개발 주장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내에서 어떤 추가 핵무기 개발도 반대한다"면서도 "한국 등 동맹국들은 북핵뿐 아니라 미국이 언제든 핵무기로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북핵은 한국만큼이나 미국에도 위험하다"며 "70년간 주한미군을 주둔시킨 가치를 믿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는 변수 속에서 한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양국 간 누적된 불신 해소가 급선무라며 해상구조 훈련처럼 장벽이 낮은 사안부터 실행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 직후 특별강연에 나선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은 '방위산업 대전환' 비전을 선포했다. 김 차장은 "수출 200억 달러 시대를 열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며 기술주권 확보, 공급망 안정,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민·관·군이 역량을 결집해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구체적인 산업·통상 전략이 논의됐다.

류종위안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2026년 11월 10일은 미·중이 합의한 희토류 및 배터리 소재 공급망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경제적 최전선에 내몰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의 과잉 생산이 한국의 철강, 배터리, 조선 등 주력 산업에 가격 하락과 수익성 악화라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극단적 상황에 대비해 위안화 기반 결제 시스템 같은 백업 옵션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미·중 디커플링으로 인한 대미 무역흑자 확대가 반드시 호재는 아니다"라며 "생산거점 해외 이전에 따른 '산업 공동화'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함께 중국과 협력 가능한 영역을 모색하는 전략적 산업정책을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을 진행한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중국의 공급과잉이 높은 저축률과 내수 부진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미·중 갈등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제 제품 경쟁력에서도 도전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한국처럼 고른 제조업 기반을 가진 나라는 드물다"며 지나친 위축감을 경계하고 한국만의 산업 전략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해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인구 300만~500만 명 규모의 '통합지자체' 구축과 규제권 이양, 상속세 감면 등 강력한 특례 제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에 편중된 예산과 조직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는 실질적인 재정분권과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 지원 사업의 지방비 매칭 구조가 지역의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국세의 과감한 지방 이전과 예산 집행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정 교수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중앙집권적 문화를 탈피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 대등하게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진정한 지방시대의 출발점"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피지컬 AI' 시대의 기술 주권과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주시현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지능개발실 상무는 현대차 로보틱스랩의 지향점이 단순한 로봇 제조를 넘어 로봇과 AI, 관제 솔루션을 결합한 '공간 기반 로보틱스 서비스' 구축에 있다면서 "7대 핵심 기술 내재화를 통해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삶에 기여하는 '로보틱스 토탈 솔루션'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동우 카이스트 인공지능(AI) 철학연구센터장은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대전환 시대에 인간의 진정한 역할은 기계에 대체되지 않는 영역을 찾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기술 활용의 방향과 사회적 가치를 직접 설정하는 '가치의 전환(Value Transformation)'에 있다고 강조했다.

유태준 한국피지컬AI협회 회장(마음AI 대표)은 "피지컬 AI는 인류 역사상 첫 '경' 단위의 파급력을 지닌 국가 생존 전략이자 신시장"이라며,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조속한 '데이터 팩토리' 구축을 통한 학습 데이터 확보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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