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SIS "관리시설만 가고 中양식장 2곳 서해 운영중…의문 여전"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양식장 2곳이 여전히 서해에서 운영 중인 점을 짚으며 일부 관리 시설의 이동 후에도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CSIS는 2일(현지시간) 중국이 PMZ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양식장 케이지인 '선란 1호'와 '선란 2호'가 계속 해당 지역에서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선란 1호와 선란 2호를 PMZ에 설치했다. 2022년에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인 '애틀랜틱 암스테르담'(Atlantic Amsterdam)까지 추가로 배치했다.

한중 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일대에 PMZ를 설정하고,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이 수역 안에서는 어업 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중국은 두 양식장이 어업 활동이라는 입장이지만 해역 감시·통제 거점으로 활용되거나 향후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중국이 남중국해 등 민감 해역에서 '내해화'를 위해 시도하는 회색지대 전술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에 지난달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 측은 서해 구조물 일부를 PMZ 내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이후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은 PMZ를 벗어나 1월 31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상업 조선소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웨이하이 조선소는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이 PMZ에 위치했던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약 250㎞ 떨어진 곳에 있다.

다만 CSIS는 중국 정부가 서해 구조물이 양식 시설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들어, 애틀랜틱 암스테르담 이동이 한국의 가장 시급한 우려를 해소했지만 선란 1·2호를 둘러싼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업의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른 자율적 조정"이라고 밝혔다.

양식장과 관련해서는 "중국 측의 남해, 황해(서해) 어업 및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중국과 한국은 해상 이웃 국가로, 양측은 해양 관련 문제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