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미시간법원, 칼시 스포츠 예측시장 제동…"투자 위장한 도박"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미시간주 법원이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의 스포츠 경기 예측 계약 거래를 사실상 스포츠 도박으로 판단하고 주(州) 내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시간주 잉엄 카운티 순회법원의 로즈마리 아퀼리나 판사는 미시간주 법무장관 데이나 네셀의 요청을 받아들여 칼시에 대한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칼시가 미시간 주민에게 스포츠 경기 관련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s)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주 게임관리위원회가 허가한 제3자 위치정보(지오로케이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2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판사는 결정문에서 "칼시는 스포츠 도박을 투자 기회로 위장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미시간 주민, 특히 취약계층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미시간은 네바다에 이어 법원 명령으로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 거래를 금지한 두 번째 주가 됐다. 매사추세츠주에서도 유사한 금지명령이 내려졌지만 현재는 칼시의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칼시는 즉각 반발했다. 칼시 대변인 엘리자베스 다이애나는 성명을 통해 "법정에서 이번 결정을 다툴 계획"이라며 "칼시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배타적 관할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최근 투자 유치에서 기업가치 220억달러를 인정받은 칼시는 스포츠 경기와 선거 결과 등 각종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계약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각 주 정부는 칼시와 같은 예측시장 업체들이 스포츠 도박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으며, 21세 미만의 베팅을 금지한 주 도박법도 우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CFTC는 칼시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CFTC는 예측시장 이벤트 계약이 연방 규제를 받는 금융상품으로 주 정부가 아닌 연방 정부의 관할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향후 예측시장을 둘러싼 연방 규제당국과 주 정부 간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