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알고리즘 내가 정한다"…16세미만 SNS 막은 호주의 다음 도전

호주 정부, 피드 설정 선택하도록 한 법안 초안 공개
위반시 최대 1000억원 벌금…연내 의회 제출 전망

호주에서 14세 소년이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호주 정부가 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자신의 피드에서 볼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데 이은 정부의 온라인 안전 강화 조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도좌파 노동당 정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기본 피드 설정에 대해 알리고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내 피드, 내 방식'(My Feed, My Way)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이용자는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기본 피드에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반대로 알고리즘 추천 콘텐츠를 받지 않도록 선택하고 자신이 직접 팔로우한 친구와 콘텐츠 제작자의 게시물만 볼 수도 있도록 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 920만 호주 달러(약 1057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기자들에게 "이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개혁"이라며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동시에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법을 따르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은 정부에 통제권을 주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통제권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 정부는 플랫폼과 업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안은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호주는 2024년부터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프로파일링 기능을 끌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따르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법 당시 시행 초기 규제 당국이 플랫폼 이용자가 프로파일링을 해제하는 방법을 충분히 간단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난항을 겪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