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제노동 관세'에 세계 각국 반발…"기존 합의 지켜라"(종합)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발표한 데 대해 세계 각국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각국이 미국과 기존에 체결한 무역 합의 유지를 강조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돈 패럴 호주 통상장관은 24일(현지시간) 강제노동 관세가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향후 호주산 제품에 대한 모든 미국 관세를 철폐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미국의 조사에서는 강제 노동과 관련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의미 있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세는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관세는 기업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가중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EU의 강제 노동 통제 체계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오히려 미국보다도 노동 환경이 양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관세 부과를 예상하지 못했고 EU는 지난해 미국과 맺은 무역 합의를 착실히 이행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부정적 의미의 충격"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티나 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자국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부합하는 강제 노동 근절 대책이 있다며 관련 메커니즘을 전날(23일) 승인했다며 강제노동 근절 대책이 부실하다는 미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지 바르셀론 필리핀 상공회의소 회장도 미국의 관세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필리핀 무역부가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브라질 정부는 성명을 통해 "보호무역 정책을 뒷받침할 국내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인권 및 노동자 권리 운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을 악용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자국의 '경제상호주의법'에 따른 대응 조치를 즉시 개시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WTO의 분쟁 해결 기구에 회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상호주의법은 브라질에 대한 무역 장벽과 관세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설정하는 법안이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소셜미디어 영상을 통해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의 면제 조항 덕분에 멕시코의 대미 수출품 중 약 85%가 관세 없이 수출되고 새로운 강제 노동 관세가 나머지 10%의 상품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관세 부과에 대해 "유감"이라며 "일미 간 작년 합의는 변하지 않는다. 미국은 합의를 넘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일 양국은 지난해 7월 미국의 상호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이번 관세는 강제 노동 금지 조치를 일부라도 시행한 국가의 경우 10%, 그렇지 않다고 평가받은 국가의 경우 12.5%가 부과된다. 한국은 후자에 해당한다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는 24일 오전 12시 0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다. 다만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관세 발효 시점은 7월 28일 오전 12시 01분으로 설정됐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