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우크라 '非유럽산 무기 구매' 제한 추진…자국 방산업 고려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프랑스가 유럽연합(EU) 지원금으로 무기를 조달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유럽 외부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프랑스는 우크라이나가 유럽 외 지역에서 군사장비를 조달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EU 집행위원회를 압박하고 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가 예외 조항을 통해 유럽 밖에서 군사장비를 구매하더라도 점차 이를 줄여 유럽산 군사장비를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프랑스는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체계 'SAMP/T'를 포함해 유럽에서 가장 큰 방위산업을 보유한 국가여서 유럽산 군사장비 구매 확대시 최대 수혜국으로 꼽힌다.

반면 다른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긴급히 필요한 장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구매처에 있어 최대한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웨덴·네덜란드·독일·덴마크·폴란드·에스토니아·폴란드·라트비아·핀란드·리투아니아 국방장관들은 지난달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국방담당 집행위원에 서한을 보내 "제3국에서 생산된 군수물자를 구매하기 위한 예외 조항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제품 일정에 대한 신속한 승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한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4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 유로(약 145조 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승인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유럽 외 지역에서도 군사장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허용했다.

우크라이나는 해당 조건에 따라 전체 방산제품 구매 비용 중 최대 35%까지 EU 및 유럽경제지역(EEA)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다.

다만 EU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크라이나의 긴급한 작전상 필요성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유럽산 제품이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거나 생산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 혹은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예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지원금을 새로 요청할 때마다 예외 조항은 갱신된다. 이는 유럽 방산업체가 역외 방산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물량과 가격, 생산 기간을 따라잡을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다.

EU 집행위는 유럽 군사장비가 비유럽 군사장비의 수준과 조건을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하면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중국산 드론 부품과 미국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에 대해 예외를 요청했고 EU 집행위원회는 모두 승인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