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나우루 등에 보트난민 캠프 설립 검토

호주로 향하는 난민선의 전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호주 인근에 난민 캠프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영국 BBC방송이 13일 보도했다.

줄리아 길라드 총리가 지명한 독립위원회는 난민들의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공식 채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앵거스 휴스턴 전 국방장관이 이끄는 독립위원회가 발표한 22개항의 권고안에 따르면 나우루와 파푸아뉴기니에 난민 캠프를 세워 난민들이 일정 기간 이곳에 수용된 후 합법적 절차를 거쳐 호주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난민선이 호주에 불법입국할 경우 호주 해군은 일단 보트피플들을 이 곳 해외 난민 캠프로 보내게 된다.

또 말레이시아와 ‘난민 교환 협정’을 맺어 호주가 향후 4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800명의 난민을 말레이시아에 보내는 대신 4000명의 난민을 말레이시아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지난해 호주 법원은 유엔 난민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말레이시아가 난민들에게 적절한 처우를 보장할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난민 교환이 실시돼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해외 난민 캠프의 운영에는 매년 10억 호주달러(약 1조1937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의회는 이번 주 회의를 열고 독립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크리스 보웬 이민부 장관은 호주 A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호주인들은 난민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권고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민선들은 주로 호주 북부 크리스마스섬을 통해 불법입국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한 난민선과 과다승선으로 인해 전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 크리스마스섬 인근에서 난민선이 난파해 약 50명의 난민들이 익사했다.

지난 9일 호주 해군은 200명 이상의 난민들을 구조했다. 이는 단일 구조 규모로는 사상 최대로 기록됐다.

지난주 말에만 최소 170명의 난민들이 3척의 선박을 이용해 호주에 불법입국했다.

ioy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