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6년 기금 고갈'…정부, 국민연금 개혁 위한 재정추계 본격 착수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추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22년 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시행될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집중한다. 복지부는 재정계산 결과가 국민연금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게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사회적 합의 기능은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할 재정계산위원회는 산하에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등 2개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전문위원회는 재정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한다.

각 위원회 위원은 가입자 단체 또는 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재정계산위원회는 15인 내외, 2개의 전문위원회는 각 11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 8월 중 재정추계에 착수하고 재정계산위원회·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순차적으로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각 위원회 운영을 통해 2023년 3월까지는 재정수지를 계산,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당해연도 10월까지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재정계산 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상황과 연계해 추진해 갈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를 8월중 착수하고, 내실 있는 재정계산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현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9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개최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토론회에서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새롭게 추계한 결과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되며 이후 2092년까지 누적 적자가 2경26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기금 소진 시기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에서 전망된 고갈 시점 2057년에서 1년 앞당겨졌다. 또 당시 재정계산을 토대로 전망됐던 70년 뒤(2088년 시점)의 누적 적자 1경7000조원보다 5600조원가량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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