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세대 간 공정 이슈"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재원 고갈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본격화 한다.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복지분야 핵심 정책과제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추진방안이 담겼다.

새 정부는 이를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이라 명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연금개혁이 왜 상생인가. 그건 세대 간 형평성 내지 공정이슈이기 때문"이라고 개혁 취지를 밝혔다.

먼저 새 정부는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기반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여론수렴을 통해 연금 개혁과 관련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

당장 상생 연금개혁과 병행해 현 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민연금 개혁의 최종 목표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구축'으로 제도 운영에 안정성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연계한 기초연금 인상 등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로 노인빈곤도 완화해 간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저출산 시대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해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 면적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육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과 수준도 확대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실태조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재산기준도 완화한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정과제도 추진한다.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도 확충한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2023년부터는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도 도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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