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수뇌부까지 향한 장윤기 수사…지휘부 책임론에 셀프수사 논란

(서울=뉴스1) 이세현 소봄이 윤주영 권준언 강서연 기자 =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일선 경찰서 실무자 선을 넘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전현직 지휘라인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검찰과 경찰이 이례적으로 같은 날 국수본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의 초점이 일선 수사관을 넘어 지휘부로 향하면서 경찰의 위기감은 물론, 지휘부가 내놓은 쇄신안을 둘러싼 내부 반발도 더욱 거세지는 등 혼란만 커가는 모습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21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 50분까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등을 대상으로 16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같은 날 광주지검도 오전 6시 15분부터 오후 8시까지 국수본을 압수수색하고 국수본 소속 경찰관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었던 박 모 경정 측의 주장이 계기가 됐다. 박 경정은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 수사'한 것 관련해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경정 측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강간 등 살인을 적용하지 말라는 지시는 없었지만 두 사건을 '병합하지 말라'는 국수본의 지침은 있었다"고 밝혔다. 박 경정 측은 당시 수사팀이 성범죄 목적 살인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 병합을 세 차례 요청했지만 광주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이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는 점이 일부 인정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수사의 칼날은 자연스럽게 당시 수사 지휘라인으로 향한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인 A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A 경정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범죄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도록 한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을 당시 박 경정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국가수사본부의 분리수사 지침이 어떤 경위로 내려졌고, 광주경찰청을 거쳐 일선 경찰서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은 장윤기의 살인과 성폭력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혐의를 배제하거나 적용하도록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살인 사건 송치 기간 안에 장 씨의 다른 성폭력 사건까지 입증해 한꺼번에 송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은 전담 부서인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도록 했다"면서 '통합수사' 방침이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시 국수본부장이었던 박성주 전 본부장도 지시 주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구체적인 과정은 기억나지 않지만, 매뉴얼대로 처리하라고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국수본부장까지 확대되면서 국수본이 특별수사단에 참여하는 것이 '셀프 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경찰청 특별수사단에는 중대범죄수사과, 2차가해수사팀, 디지털포렌식센터 인력 등 경찰청 인력이 투입돼 있다. 특별수사단은 국수본으로부터 독립된 수사팀이지만,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휘부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경찰이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경찰 수뇌부에서 내놓은 쇄신안에 대한 내부 불만 역시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미 일선에서는 '책임은 지휘부에 있는데 부담은 현장 경찰에게 떠넘긴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경감급 경찰은 "쇄신안을 도입하려면 조용하게 검토·연구해보고, 토론도 해서 헛소문이 돌지 않게 했어야 하는데 이걸 대국민적으로 내놓아버린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조직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해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장 직무대행이 그렇게 얘기한 건 총수로서 자기도 책임이 있다는건데, 왜 본인은 책임을 안 지고 자리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다른 경감급 경찰도 "찌라시(사설 정보)로 조직이 뒤숭숭하다.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으니 혼란이 크다"며 "전국 경찰이 13만 명인데 내부 여론이나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