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8000 눈앞…노동·시민단체 "금투세 도입해야"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코스피 지수가 8000선에 육박한 가운데 노동·시민단체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산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를 위해 금융 과세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스피 지수 80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중에도 정부가 불평등 완화를 위한 금융 과세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은 "화려한 자산 파티 이면에서 다수 청년은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다"며 "낮은 실질임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청년들을 빚내서 투자하는 투기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난 4월 대통령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역진성을 인정했고, 코스피는 8000을 향하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검토하지 않는다"며 "자산과세가 없는 상황에서 자산가격 상승은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확대시키며, 노동의 가치와 재분배 기능도 약화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금투세를 도입해 자본소득 과세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동 배제대 교수는 "금투세는 수십 년간 방치되어 온 금융 세제의 불합리함과 불공평을 바로잡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며 "현행 금융 세제는 과세의 기본원칙과 응능부담 원칙에 반하며,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비중립적인 세제이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