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직 사퇴·적극적 진술…김경, 형 감경 위한 포석?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자수서를 내고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품 전달 정황이 뚜렷한 만큼 김 시의원이 혐의를 벗기 어렵다고 판단해, 향후 재판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형량을 줄이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시의원이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줄곧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김 시의원은 귀국 전부터 경찰에 혐의를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했다. 김 시의원은 자수서에 '2022년 당시 강 의원과 그의 보좌진 남 모 씨와 카페에서 만났다', '남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직접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돌아온 직후 김 시의원은 심야 조사를 포함해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며 금품을 건넬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1억 원 액수를 강 의원 쪽에서 먼저 정했다", "보좌진이 '도우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등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26일)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시의회에 의원직 사퇴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 시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최근 논란이 된 강 의원 측에 대한 1억 원 공여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의 불찰이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시의원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두 명의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사람 모두 일선 경찰서 수사과 과장·팀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 경찰 수사 실무에 익숙한 변호사를 통해 의혹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김 시의원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진술에 나서고, 선제적으로 의원직 사퇴까지 한 배경에는 향후 재판에서 보다 가벼운 형량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강훈 법률사무소 강성 변호사는 "증거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뇌물 범죄 양형에는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진지한 반성 등이 요인이 감경 요소로 영향을 끼친다.

수사 기관 협조 여부는 양형뿐 아니라 구속영장 신청과 발부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점도 고려됐을 가능성이 크다. 박 변호사는 "증거가 많은데도 '잘못이 없다'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 구속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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