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대 의혹' 경계선지능인 단체…불법 후원금 모집 정황도

[경계선의 집]⑦ 학대 의혹, '난쏘공' 조세희 도용 이어 '불법 모금'
법조계 "불법 모금…사적 유용 시 업무상 횡령·사기"

편집자주 ...[경계선의 집] 경계선지능인과 지적장애인, 그리고 이들의 '아빠'를 자처하던 사람이 함께 살던 대안가정. 아빠는 경계선지능 장애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아들들이 아빠로부터 탈출했다. 아들들은 폭행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했다. 그 집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뉴스1은 피해를 입었다는 '아들들'과, 억울하다는 '아빠'를 만났다.

9월 29일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대안가정의 모습. 경계선지능인 지원단체가 운영하던 해당 대안가정에서 전 대표가 성폭력·폭행·노동 착취를 했단 의혹이 불거졌다. 2025.9.29/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권준언 신윤하 권진영 기자 =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작가의 이름을 도용하고 경계선지능인을 학대했단 의혹까지 불거진 지원단체가 후원금을 불법적으로 모금한 정황이 드러났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 경계선지능인 지원단체는 소속 지자체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연 1000만 원 이상을 목표로 기부금을 모금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 단체는 전 대표이자 현 이사인 B 씨가 경계선지능인을 홍두깨로 폭행하고 착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단체는 '난쏘공' 조세희 작가가 설립자라고 홍보하고, 조 작가의 사진을 걸어 후원받았단 사실도 드러난 상태다. ([단독] '난쏘공' 조세희 작가 도용한 '학대 의혹' 경계선지능인 단체)

A 단체의 후원이 이뤄지는 후원금 모집 사이트에 따르면 단체의 월 후원 목표액은 2000만 원, 현재 모금액은 월 200만 원 이상이며 후원자는 61명이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연간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 단체의 월 후원 목표액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모금 목표액은 약 2억 4000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전 대표 A 씨가 운영했던 한 경계선지능인 지원 단체의 모금액 현황이 후원 플랫폼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단체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단체 이름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며 "단체 소재지가 서울시이고, 연 후원 목표액이 1000만 원을 넘는다면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A 단체의 소재지는 서울 강동구로, 서울시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할 의무가 있다.

해당 단체가 1000만원을 훌쩍 넘기는 금액을 연 기부금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모금해 왔단 정황은 단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카페 등 곳곳에서 발견됐다.

전 대표 B 씨가 지난해 3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경계선지능인·지적 장애인 등을 돌본다며 '다섯 아이의 아빠'로 소개된 이후 단체는 후원금 계좌를 추가로 개설했다.

해당 계좌엔 3월 8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약 500만 원의 후원금이 입금됐다. 단체는 카페에 게시물을 작성해 "방송국을 통해 많은 분들이 후원에 관해 문의하셨다"며 "해당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시한다"며 후원금 입금 내역을 게시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단체 측이 SNS를 통해 한 기부자의 100만 원 후원 사실을 공개하며 목표금액이 3000만 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불법 모금으로 볼 수 있다"며 "사용 내역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1은 A 씨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는지' 등을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A 씨는 "변호사를 통해 문의하라"며 답변을 피했다.

A 씨는 변호인의 연락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거쳐 검토를 마치는 대로 서면으로 회신하겠다"고 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