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2심서 인정…11년 만에 판례 바뀌나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 성공 보수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11년 만에 대법원 판례가 바뀔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당시 부장판사 최성수 임은하 김용두)는 지난 1월 23일 A 법무법인이 의뢰인 B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B 씨가 A 법무법인에 3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19년 11월 B 씨는 1심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B 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A 법무법인에 성공 보수 3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B 씨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A 법무법인에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 법무법인은 B 씨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이 사건은 형사 사건에 관한 성공 보수 약정으로서 수사 및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킨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B 씨의 주장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기초한다. 앞서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한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B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히며 기존 판례에 맞서는 판단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자유로운 위임계약에 기초하므로, 그에 부수한 성공보수 약정 역시 강행규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서 해당 성공보수 약정이 형사 사법의 염결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B 씨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전액을 지급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기존의 법리를 방패로 삼아 이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B 씨가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기존 판례가 11년 만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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