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 캄보디아 범죄 대응 미흡·이진숙 체포 도마 위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이 가장 큰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경찰 수사력 관련 질의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건 등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는 17일 오전 10시부터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국감의 최대 쟁점은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의 고문 끝에 사망한 대학생 사건 등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납치·감금 피해 신고가 폭증하고 사망자까지 발생했지만, 경찰의 대응 인력과 예산이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경찰의 재외국민 보호 활동과 실종·감금자에 대한 구조 노력, 관련 사건 수사 내용에 대한 질의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 권한 확대와 수사 역량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검찰개혁 이후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른 준비와 책임, 견제 장치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건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은 출석 요구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경찰의 무리한 체포였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체포의 적정성과 공소시효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지난 7월 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사건 등에서의 경찰 대응에 대한 비판도 이어질 전망이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