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이종섭 공관장 자격심사 회의록 확보…도피 의혹 수사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사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수사를 위해 외교부로부터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회의 자료를 확보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로부터 공관장자격심사위 회의록 등 이 전 장관 심사 관련 문서들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공관장자격심사위는 재외공관장 후보자를 심사할 때 외국어 능력, 도덕성, 지도력, 업무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사위원으로는 외교부 1차관이 위원장으로 참석하고 공관장을 역임했던 국장급 인사 5명,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관계자 총 3명이 참여한다.

앞서 외교부는 2023년 12월 8일 이 전 장관에게 주호주대사 내정 사실을 알리면서 인사 검증 절차를 시작한다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같은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청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공관장심사위는 지난해 1월 16일 이 전 장관을 '적격'으로 결정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이틀 뒤 인사검증 통과 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외교부 공관장심사위는 공수처에 고발된 이 전 장관을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아 부실 심사라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심사위원 중 1명 이상이 심사 대상자의 징계, 도덕성 등에 특이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집중심사 대상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분류 제안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이 동의하면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당시 심사위원들은 이 전 장관을 집중심사 대상 분류하자고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시 대통령실, 법무부, 외교부 인사들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킬 목적으로 공관장자격심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 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자격심사가 졸속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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