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李대통령 보고한 '햇빛소득마을' 속도전…연내 700곳 목표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햇빛소득마을' 토론회를 열고 사업 추진 과정의 현장 애로사항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국 700개 이상 마을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 발전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방식의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에너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재생에너지 시공업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융지원과 전력망 연결, 용지 확보, 인허가 절차 등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태양광 설비 설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확인 절차와 한국전력 기술 검토,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 등이 지연되는 문제도 거론됐다. 기후부는 제도 개선과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처리 기간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햇빛소득마을 확대 과정에서 실제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변수로는 전력망 연결 가능 여부와 초기 사업비 조달 문제가 꼽힌다. 특히 농촌·산간 지역은 전력 계통 여유가 부족한 곳이 적지 않아 접속 대기 문제가 반복돼 왔다.

또 주민 협동조합 방식 특성상 사업 경험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수익 배분 구조와 운영 투명성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전문기관과 민간 지원조직을 연계해 주민 참여와 운영 안정성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과 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레스코(ReSCO)를 활용해 협동조합 설립부터 설비 운영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준공 이후에도 수익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을 강화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금융과 계통, 인허가 등 현장 문제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사업 전 과정 관리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