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윤성규 장관 화학물질 관리대책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정부·산업계와 함께 의견을 모은 것으로 대기업 책임강화, 중소영세업체 안전관리 지원 등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대기업 9곳은 2015년까지 노후·취약시설 개선, 시설 강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에 2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나.

▶ 지금 그 부분은 석유·화학, 우리나라 화학물질의 72%를 취급하는 분야인데, 이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상당히 이미지가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을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7일 국회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새로운 명칭은 화학물질관리법이지만, 이것이 2015년 1월1일 시행된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책임을 묻는 조항들이 있다. 과징금 조항, 이런 것들도 규정이 새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투자의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2조8000억원이 작은 규모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지난 5월7일 화학물질관리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당초 안에는 총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으로 됐다가 2분의 1 이하로 다듬어졌다가, 최종적으로는 사업장별 매출액의 5% 이하로 규정이 됐다. 그런데 그 매출액 5% 이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률을 생각할 때 연간 이익액을 다 집어넣어도 부족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금액이다. 그래서 그러한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삼성전자나 LG, 이런 쪽에서는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또 전문부서를 두는 노력들을 해오고 있다. 이 금액은 대부분 그 이후에 새로 책정된 예산 계획이라고 보면 된다.

-'LDAR'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업종의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는지 알고 싶다.

▶ 앞으로 주로 석유 ·화학업계인데, 이런 제조업계뿐만 아니고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쪽으로도 확산되어 갈 것이다. 현재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가 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결정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유용한 것은 아까 말했지만 예를 들어 ´이런 접속부위가 1만개 있다´, 그러면 1만개의 비용은 한 1억원 내지 1억5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그것을 잘 활용하면 화학물질 누출되는 것만, 누출 손실되는 것만 막는 것이 연간 3억원 정도가 된다. 그래서 투자 대비 2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정부분 시작되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갖추는 것보다 외부에 그것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도 생길 수 있다. 또 대·중소기업 간, 이것은 예를 들면 여수산단 같은 경우에 대기업도 있고 주변에 중소기업도 많다. 그런 쪽에서 이미 시동을 걸었고 상당히 호응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잘 성공시켜서 여타 산단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 내년부터 노후산단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인력이 충분한가.

▶ 이번 대책에는 그런 역량, 인적·물적 역량을 확충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일시에 갖춰질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시화나 반월, 이런 취약지역 중심으로 하고 2017년까지 전국 87개 노후산단을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때 관련기관의 인적자원은 전체적으로 풀로 쓸 것이고 필요하면 아까 말한대로 지역의 어떤 대학에 화학과나 화공과, 또는 안전 쪽, 이런 전문가들도 모셔 같이 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국사례를 보면 지역주민에 대한 인근 화학사업장이 취급한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가 보장된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방안이나 있으면 말해 달라.

▶ 그 부분도 들어있다. RMP(Risk Management Plan)을 연 1회 공지를 하도록 해놨다. 그 안에 어떤 화학물질들이 취급되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 이런 요령들도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생사를 좌우하는 아주 고유의 기술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EU나 미국이나 일반공개는 안 된다. 우리도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치열한 전방위 무한경쟁 시대에 수출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선진국 관리에 맞춰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

-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은 없나.

▶안전관리 인력 확충은 기업은 기업 자체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정부도 지금 소방서는 대개 10여분 내외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런데 화학물질이나 이런 부분의 전문성을 다 확보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장 밖에 어떻게 악영향을 주는지는 소방서가 그것을 체크하기 어렵다. 그러한 부분들은 전문 부처별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전문부처들에 대해 현장에 출동이 빨리돼야 한다. 그래서 이런 센터들도 지역별로 산단지역에 배치하면서 아울러 인력 확충이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은 곧 최종 결정이 될 것이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