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행정통합 교육자치 완성 기회…교육재정 총량 확보해야"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통과 이후 "행정통합은 실질적 교육자치 완성의 기회"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행정통합에도 교육 재정의 총량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12일 오후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세 지역의 행정 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교육감은 "지역 행정통합과 관련해 교육재정과 자치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행정통합의 흐름과 교육자치의 흐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며 "행정은 광역화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교육만 기존의 칸막이 안에 머문다면 교육은 고립을 자초하고 결국 일반 행정에 종속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를 피하지 않고,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방향으로 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자원을 초광역 단위로 재설계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옳다"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행정통합을 '실질적 교육자치' 완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극 3특 통합에도 반드시 우리나라 발전의 초석이 된 교육재정의 총량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학생맞춤 교육, 돌봄, 디지털 교육 등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기초학력 보장, 노후학교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건비성 보수교부금과 정책사업을 위한 사업교부금을 분리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 배분 기준 개편 논의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교육지원청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고 자율권을 과감히 확대하는 등 진정한 교육자치의 모습이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구실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헌법적 가치인 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해 교육계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로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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