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원 감축 입법예고…교총 "기계적 경제 논리…탁상행정"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8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감축하려는 정부의 입법예고에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원을 줄여야 한다는 기계적인 경제 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원 정원을 산정하는 행정안전부를 향해 "단순히 총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안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유치원 교원 25명, 초등 교원 2269명, 중등 교원 1412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기초학력 보장과 학교 설립·폐교에 따른 한시적 정원은 일부 추가·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시적 정원을 포함한 공립 유·초·중등 교원 총 정원은 지난해 33만 8360명에서 33만 7466명으로 914명 줄었다.

이에 교총은 최근 10년 사이 다문화 학생이 4.3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4배,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약 3배 증가한 점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통계 수치에만 매몰돼 교육 현장의 급격한 질적 변화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증가는 교사 한 명에게 요구되는 교육적 책무와 업무 강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음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기초학력 보장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를 한시 정원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안정적 교육 계획 수립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교총은 "2025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 수는 2022년 대비 증가했으며 학교 운영을 위한 필수 정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69.3%의 학급이 학생 수 21명 이상의 과밀학급이고 학생 수 26명 이상인 학급도 31.7%다. 중학교는 학생 수 26명 이상 학급이 61.1%"라고 꼬집었다.

교총은 기계적 정원 감축 기조를 폐기하고 학급 수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행안부는 독단적인 정원 감축 강행을 중단하고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닌 실질적 교육 단위인 학급 수로 전환하라"면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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