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시민이다"…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원탁회의 출범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 각계의 첫 공개 논의의 장인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시민사회 원탁회의'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회의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안민석 미래교육자치포럼 상임대표(전 국회의원)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원탁회의에는 현재까지 144명의 정치, 시민사회, 교육계 인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들은 '교사의 직무상 중립은 지키되 학교 밖과 비근무 시간의 시민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번 회의를 결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교사처럼 완전히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당한 나라는 없다"며 "독일의 경우 의회에서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직업군이 법조계이고 그 다음이 교사로 13~15% 정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사들의 권리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과연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결단 짓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의지만 있으면 당장 내일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있는 직무 유기 상태"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실과 행안위 모두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해 동의하는 범위가 다르고 교육위도 마찬가지"라며 "교사들만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좀 더 시민 사회를 포함한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시민교육의 주체"라며 "교사의 정치적 독립은 교사가 정치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회의 출범을 독려했다.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은 "교사 시절을 돌이켜 보면 교사들도 사실 정치기본권이 무엇인지 몰랐고 어떤 권한에서 배제돼 있는지도 모른다"며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하는 학교에서 정치기본권도 없는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 매우 모순적으로 느껴진다"고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논의는 행안위에서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교육위에서도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며 "국회가 이 논의를 해서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게, 늦어도 2월 정기국회까지는 국민 여론을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