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리박스쿨 논란에 "늘봄 강사 자격 관리 필요"(종합)

(서울=뉴스1) 이유진 장성희 기자 권형진 교육전문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2일 초등학교 늘봄학교에 보수 성향 역사교육단체인 리박스쿨 추천 강사가 침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늘봄학교 강사 자격과 경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리박스쿨 사태로 학교 돌봄의 사회적 신뢰가 깨졌다"는 최재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큰 숙제를 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교육감은 "(늘봄학교를) 급속하게 하다 보니 시설은 그런대로 갖췄지만 프로그램과 강사에 대한 점검은 충분히 제도화되지 않았다"고 설했다.

정 교육감은 "시설보다 중요한 게 프로그램과 강사에 대한 적절한 자격·경력 관리"라며 "올해 하반기는 늘봄 프로그램을 어떻게 재정비할지가 중요한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로 있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1학기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에 과학·예술 관련 늘봄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강사를 파견했다.

의혹이 커지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교육부는 전날 점검 결과 해당 초등학교에서 교육 중립성 위반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조기 대선 당시 후보들에게 제안한 10대 교육 공약 중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문제가 없냐는 취지의 황유정 국민의힘 시의원 지적에 "교사들의 전체적인 교권을 보호하고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교원단체에서도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이 있었다며 "교육감은 교육 단체의 주요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숙고를 거쳐 현행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교사가 정치활동을 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 교육감은 "세월이 변하고 사회가 변화하며 시대정신에 맞춰 법률을 때때로 개정하기도 한다"며 "2023년 교권침해 사태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입법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학생 수 감소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최 의원 질의에 "교육재정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반박하며 "교육청 예산은 1년에 거의 1조 원 정도 삭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022년 14조 3700억 원에서 2023년 13조 5000억 원, 2024년 12조 4000억 원에 이어 올해는 11조 7900억 원으로 줄었다.

정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 속도보다 예산이 더 감소하고 있다"며 "교육재정 수요는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여러 문제, 체육시설 관련 문제 등 (예산) 요청이 들어오는데 요청의 50~60%만 응답하고 40% 이상은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묻자 정 교육감은 "기획재정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 재정 실정을 정확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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