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자살 예방부터 일상 회복까지…'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범죄 피해자의 자살 위험을 수사 초기부터 발견해 상담·치료로 연계하고 형사절차 지원부터 일상 회복까지 돕는 범정부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8일 경찰청·해양경찰청·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범죄피해자 자살 예방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범죄 피해자의 자살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황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통계·연구는 부족하다는 평이 나온다.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와 2차 피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는 불안과 스트레스 등이 심리적 위기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범죄 피해자의 자살 실태와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해 이를 토대로 자살 예방 정책의 개선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범죄 피해자의 자살 현황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현재 관련 통계와 연구가 부족한 만큼 실태와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자살 예방 정책의 개선 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초기 단계의 위험 감지 기능도 강화한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심리상담 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피해자전담경찰관이 긴급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자살 위험이 확인된 피해자는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계한다.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수사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연계한다. 향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연계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형사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불안과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확대된 국선변호사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증원하고 가해자의 석방·출소 등 사건 진행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 시스템도 마련한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스마일센터는 야간·주말 및 방문 상담을 제공하는 '365스마일'을 운영한다. 살인 범죄 피해 유가족에게는 심리적 치유와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돕는 별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종합지원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특화 쉼터를 운영하고, 인공지능(AI) 상담사를 활용해 학대 피해 노인의 재학대 방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장애인 학대 범죄 피해자 중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피해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개인회생·파산 지원과 심리치료를 함께 제공한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사건 초기 자살 위험을 발견해 지원기관으로 연계하고, 수사관 인권 교육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