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직제 안갯속 공소취소 믿을맨 하마평도…술렁이는 검찰

(서울=뉴스1) 최동현 문혜원 기자 =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검찰 수장이 동시에 공석이 됐다. 공소청 직제 편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이 생긴 것이다. 더구나 차기 장관 후보군에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이건태 의원이 거론되면서 검찰 내부에선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이임식을 끝으로 취임 약 1년1개월여 만에 장관직을 내려놨다. 정 전 장관은 건강 악화와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이유로 지난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사표를 수리했다.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법무부는 이진수 차관의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검찰 수장도 사실상 공석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달 31일 사표를 내고 한 달 가까이 출근하지 않고 있다. 공소청 개청 준비를 비롯한 대검 실무는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으로서 챙기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수장 모두 공석인 것이다.

문제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위한 후속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최근 개정 형소법에 맞춰 수사준칙 등 하위법령 개정령안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지만, 최대 관심사인 공소청의 구체적인 조직과 정원 등을 규정할 직제는 여전히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직제가 본청과 6개 지방청, 정원 2874명 규모로 지난 25일 공포된 것과 달리, 같은 날 문을 여는 공소청 직제는 여전히 윤곽도 나오지 않은 셈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소청 개청 준비를) 주도하고 드라이브를 걸 구심점이 없다"며 "장관도 총장도 없으니 (행안부와의) 협상력이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검찰 안팎에선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할 때까지 검찰청이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당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을 새 대검 차장검사가 임명되더라도 한 달 뒤 검찰청이 폐지될 예정이라 '인사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초대 공소청 수장을 맡을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어서 별도의 인선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점도 이유다.

이에 차기 법무부 장관이 대검 차장 인선을 건너뛰고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절차에 착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까지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린다"며 "대검 차장을 새로 임명할 시간도, 실익도 없는 셈"이라고 내다봤다.

새 법무부 장관 '하마평'도 검찰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후보군에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대장동 변호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다. 박 의원은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을 변호했다.

특히 법무부 검찰 미래인권존중위원회가 백현동 개발비리 등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 8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장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진 않더라도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할 수 있어,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장관에 오를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말에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야 할 부분이 있고, 양해를 구하고 의견을 들어가면서 입법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공소취소 권한을) 집어넣어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의원 또한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으며, 올해 2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의원모임 결성을 주도한 바 있다.

한 검사는 "박균택 의원은 최근 한 언론사의 설문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중 유일하게 '조작기소특검법안에 공소취소 권한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장관 인선을 지켜봐야겠지만 (두 의원이) 물망에 오른 것 자체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