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포고령 위반자 수용 공간 확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2025.10.30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를 받아 계엄 포고령 위반자 구금 시설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자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확인하고 박 전 장관에게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이 해제되자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수용 관련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렸는데, 박 전 장관은 이들을 수용할 공간을 염두에 두고 신 전 본부장에게 관련 사항을 하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 지시를 받아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할 상황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을 마련하고,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공간 마련을 위한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보고 있다.

아울러 전국 교정기관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의심한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