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존중미래위 본격 가동…檢 수사·기소 의혹 점검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있었던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피해 회복 조치를 마련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발족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미래위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의심받는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외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했다.

검찰미래위는 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검찰미래위 규정(훈령)에 따라 이날 위원 중 위원장 1명을 호선해 결정한 뒤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원회는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 중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7개 사건이 주요 의결 대상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나, 국민이 제안한 사건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대상 사건 선정 뒤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의혹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건 조사 기구 설치를 요청해 진상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위원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장관에게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