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12·3 계엄부터 한덕수 前총리 2심 징역 15년까지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8년 감형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아래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날 한 전 총리 2심 선고까지 주요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재석 190명 만장일치 가결

-대통령실,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5일

-윤석열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

▶11일

-공수처·경찰·국방부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12일

-야6당,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발의…국회, 김건희·내란특검법 통과

▶14일

-국회, 윤석열 탄핵안 찬성 204표 가결…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23일

-국회, '국회몫'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4일

-국회, '국회몫'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6일

-한덕수, '국회몫'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선언

-한덕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27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국회, 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행 체제

▶30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31일

-서울서부지법,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최상목,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

◇2025년 1월

▶3일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1차 집행 → 5시간 반 대통령경호처 저지로 철수

▶13일

-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심판 시작…첫 변론준비기일

▶14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15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10시간 40분 조사

▶17일

-공수처, 윤석열 구속영장 서울서부지법에 청구

▶18~19일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발부에 난동사태 발생

▶21일

-검찰 특수본, 한덕수 피의자 조사…계엄 전 국무회의 집중조사

▶23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기소 요구…사건 검찰 특수본 송부

▶26일

-검찰 특수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기소

◇2025년 2월

▶20일

-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공판준비기일…구속취소 심문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10차 변론기일…한덕수 증인 출석

▶27일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위헌 결정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권한대행 직무복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소추 인용…윤석열 대통령직 파면

▶8일

-한덕수, '국회몫'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한덕수,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함상훈 지명

◇2025년 5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사임…대선 출마 선언

▶11일

-한덕수, 국민의힘 대선 단일화서 김문수에 패배

◇2025년 6월

▶4~5일

-이재명 정부 출범…한덕수 지명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철회

▶5~12일

-국회, 3대특검법 통과…'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지명

▶28일

-내란특검, 윤석열 첫 소환조사

◇2025년 7월

▶2일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피의자 신분 조사

▶24일

-내란특검, 한덕수 자택·총리 공관 등 압수수색

◇2025년 8월

▶19일

-내란특검, 한덕수 2차 소환조사

▶22일

-내란특검, 한덕수 3차 소환조사

▶24일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법원, 기각

▶29일

-내란 특검, '내란 방조·사후 계엄 문건 제작' 한덕수 불구속 기소

◇2025년 9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재판 시작

◇2025년 10월

▶24일

-내란특검, '내란방조' 한덕수 공소장 변경 신청…내란 중요임무종사 추가

▶27일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2025년 11월

▶21일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실 검증' 한덕수 소환조사

▶26일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2025년 12월

▶4일

-내란특검, 尹 '위증' 추가 기소…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서 허위 증언한 혐의

▶11일

-내란특검, '헌재 미임명·부실검증' 한덕수·최상목·이완규·정진석·김주현·이원모 기소

◇2026년 1월

▶21일

-법원,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 법정구속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서류손상·위증 유죄

▶26일

-한덕수·내란 특검, 1심 판결 불복 쌍방 항소

◇2026년 2월

▶5일

-서울고법, 형사1부·형사12부 내란전담재판부 지정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등 재판 시작

▶23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가동

◇2026년 3월

▶5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시작

◇2026년 4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광주식당 기부' 한덕수 재판 시작

▶7일

-내란 특검,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2심 징역 23년 구형

◇2026년 5월

▶7일

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서류손상·위증 유죄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