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겨누는 특검·공수처·檢…조작기소 의혹 '전방위 수사'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주요 증인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자체 감찰을 위해 꾸려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도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부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어, 사정기관의 '칼끝'이 모두 3년 전 검찰 수사를 향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최근 서울고검 TF로부터 특검법 제2조를 근거로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르면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혹은 김건희 여사가 대북송금 사건을 보고 받고, 검찰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회유를 지시·방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제2조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진술 회유 의혹의 '최종 윗선'으로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을 지목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비서관이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최근 나오기도 했다.

지난 3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북한 통전부(통일전선부)와 아태위(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조선노동당과 달리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기재부 유권해석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 사안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에 따르면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기재부 유권해석에 의문을 제기했고, 향후 국가안보실이 제재 대상 기준 마련을 주도하려 했다. 이를 두고 이 전 비서관이 업무를 벗어난 수사 개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시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으로의 벌크 캐시(Bulk Cash·대량현금) 직접 전달 등을 제재했는데, 이 전 비서관이 이 내용을 통해 대북송금 사건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까지 적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도 최근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한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수사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착수했다.

최근 한 민원인은 공수처에 박 검사를 법왜곡,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박 검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의도를 갖고, 법리를 왜곡했다는 취지다.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은 서민석 변호사가 최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박 검사는 지난 2023년 6월 19일 "법정까지 유지시켜 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하다"며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서울고검 TF도 박 검사를 감찰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교정본부 내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출정일지 등 관련 자료를 분석했고,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를 비롯한 이들이 언어회덮밥·연어초밥을 먹고,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 장관은 지난해 9월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곧장 서울고검에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개월 이상 관련 의혹을 조사해 왔다. 법무부는 전날(6일)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징계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많다.

대북송금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과정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지난해 9∼12월 총 4회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감찰 대상자는 대장동 개발 사건 2기 수사팀 소속으로 2022∼2024년 대장동 개발 사건의 수사·기소를 진행한 검사 9명"이라고 밝혔다.

해당 감찰은 대북송금 수사와 유사한 진술 강요·회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요청이 들어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건 감찰도 서울고검 TF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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