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보고' 국조특위 13시간만에 종료…정성호 "조작기소 근절"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그 이상의 조치를 해서 이런 행태가 근절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8시 15분 재개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해당 사건 관련 기관 보고에서 "검찰이 자정능력이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기관 보고를 마치며 "국정감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착잡하다"며 "과연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신뢰를 잃게 됐는지 다시 한번 듣게 됐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처절한 자기반성과 자성이 필요하다"며 "스스로 정말 더 분발해야겠다"고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 있었다"며 "관련 진상조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객관에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관 보고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1시 15분쯤 종료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이 참석했다.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돼 오후에 출석했으나 돌연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38분 만에 자리를 떴다.

국민의힘은 박 검사가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그에 이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 및 퇴정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 주장대로 그렇게 올바른 일을 했다면 그렇게 해선 안 된다"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구 대행 역시 "저도 참담하다. 그래선 안 되는 일이었다"고 언급했다.

구 대행은 박 검사와 함께 수사했던 평검사들 감찰도 필요하다는 여권 지적에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 상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을 법무부 지시로 감찰 중이다.

박 검사는 퇴정 후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위헌·위법한 국정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서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국정조사에 해당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특위에서 증언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증 혐의로 고발하고, 이를 위한 특검을 요구할 것이란 게 그의 주장이다. 박 검사는 "그 특검은 한국 최고 권력자에 의해 임명되고, 최고 권력자의 죄를 공소 취소라는 방법으로 없애는 일에 부역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증인 출석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발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의 최근 페이스북 게시글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다고도 비판했다.

구 대행은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 대해 게시물 내용들을 다 살펴봐야 한다. (위반) 여지가 있어서 다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대검찰청에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가 수사 중인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요청에 따라 TF가 관련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를 이송하면 특검팀은 본격 수사할 예정이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