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9인 완성체' 재판부·연구부·사무처 삼위일체 돼 위기 대응"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일 "'9인 완성체' 재판부와 선택과 집중을 하는 연구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한 사무처가 삼위일체가 돼 까다로운 사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사건 처리 역량은 산술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자"고 구성원들을 독려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실행되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먼저 "헌재는 설립된 지 36년이 지났고 우리에게는 판례와 업무처리 경험이 있다"며 "이를 토대로 가벼운 것은 가볍게, 무거운 것은 무겁게 처리해 사건 처리 기준을 더욱 구체화해야 하고 집중처리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밝혔다.

구성원들이 본받아 공유할 만한 집중처리 경험으로는 '기후소송'을 담당한 이대근 헌법연구관 TF를 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연구부의 역량이 강화되고 이로써 헌법재판에 더욱 크게 기여할 때 '헌법실무전문가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이 더욱 넓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생길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한 "사무처는 연구부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재판장 시절 경험을 소개했다. 문 권한대행은 "국토부 훈령만 있으면 처리되는 사건인데 국토부 훈령을 원고 대리인도, 피고 대리인도, 재판장도, 주심판사도 알 수 없었다"며 "재판장이던 저는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도서실 사서에게 국토부 훈령을 구해줄 수 있는지 전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분 만에 팩스로 국토부 훈령이 저희에게 도착했고 그 사건은 그것으로 끝났다"며 "절약된 시간을 헌법연구관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어떤가. 사법전산화 작업을 할 때 최대 수요자인 연구관 참여를 확대하고 연구관의 의견을 대폭 개선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역시 이날 취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새해를 맞게 된 데 대해 "오늘 세 번째 취임사를 하게 될 줄 알고 짧게 준비했다"며 "빨리 한 자리 공석이 메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