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오세훈, 용산공원 합의 불발…탄천·용적률 완화 검토(종합2보)
오세훈 "용산공원 양보 못 해"…김윤덕 "제한적 공급 취지"
재개발 용적률 1.2배 땐 4.3만가구 추가…시 대체부지도 제안
- 김종윤 기자, 김동규 기자, 김종훈 기자, 오현주 기자, 이동희 기자,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김동규 김종훈 오현주 이동희 황보준엽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두 번째로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위해 공원 내 제한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도심 녹지 보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다만 국토부가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검토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에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다른 공급 방안을 통한 접점 마련 가능성은 커졌다.
김 장관은 26일 오전 오 시장과 약 1시간 동안 회동한 뒤 브리핑에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의견 접근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서로의 생각을 좀 더 알게 됐고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오 시장 역시 "오늘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여러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진 느낌을 받았다"며 "다음 주쯤 기대한 현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일 첫 회동에 이어 엿새 만에 다시 만났다. 양측은 다음 주에도 회동을 이어가 용산공원과 대체부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 회동에서 용산공원 부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용산공원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김 장관에게 다시 한번 힘줘 설명했다"며 "도심 한복판에 이 정도 면적의 녹지공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고 서울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장교숙소 등 제한된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는 입장은 원래부터 없었다"며 "서울에서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할 곳을 찾는 과정에서 용산공원도 하나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인 주택난을 고려해 제한된 훼손 지역에 주택을 공급한다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공원의 취지와 주택 공급을 양립할 수 있을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취지"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대신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정식으로 제안했다. 40년 넘은 탄천물재생센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에 청년주택과 산업시설을 조성하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정식 제안했고 김 장관도 경청했다"며 "센터 이전을 위한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도 올해 말이면 끝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인근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텍(SETEC) 부지를 매각해 탄천물재생센터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텍 부지를 매각하면 약 5조 5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단지와 청년주택 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마중물을 넣으면 민간투자가 들어와 주택이 건설될 것"이라며 "동남권에 새로운 청년주택 단지가 탄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탄천물재생센터를 비롯한 서울시의 대체부지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이 대안을 제시한 만큼 이를 검토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야 한다"며 "탄천 부지 외에 1500가구 규모의 다른 부지도 제안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탄천물재생센터의 실제 주택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관련 자료를 받아 사업성과 공급 가능성 등을 살펴본 뒤 판단하기로 했다.
용산공원과 달리 재개발 규제 완화에서는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졌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는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할 경우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한 순증 물량은 기존 8만 7000가구에서 13만 가구로 늘어난다. 약 4만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오 시장은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1.2배로 높이면 용산공원, 탄천물재생센터, 캠프킴에 공급하려는 물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주택이 늘어난다"며 "가장 실효성이 있고 현 정부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용산공원 활용 여부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탄천물재생센터 등 대체부지 발굴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다른 공급 수단을 놓고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정부의 용산공원 활용 제안이 철회되고 동남권 청년산업단지가 대안으로 채택되길 바란다"며 "여러 논의 사항이 일괄적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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