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신규택지 2030년 내 착공…속도 높여 집값 불안 완화"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공급 대책과 관련해 "신규 택지는 2030년 이내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택지 확보에 그치지 않고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여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과 일반주택의 공급 회복이 더딘 점은 수급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차별점으로 '속도 제고'를 꼽았다. 김 장관은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공급 속도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신규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가구+α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이상 앞당겨 8만 9000가구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입지를 공개한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3개 지구 2만 7000가구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3~4년 내 착공하겠다"며 "나머지 7만 3000가구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존에 발표한 태릉CC, 과천 경마장·방첩사 등 주요 사업지도 사업 속도를 높여 2029년 착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4000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며 "신속한 착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개선,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추가 상향 등의 패키지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완화하고 국토부 내 중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재개한다. 김 장관은 "2023년 이래 중단됐던 신규 공모를 재개하겠다"며 "하반기 중 서울 1~2만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결혼 페널티 문제와 관련해선 "혼인신고 후 부부 소득을 합산할 경우 정책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 약 15%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 공급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등 전월세 부담 완화 방안도 공개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정책적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범정부 특별 주택공급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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