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성토 쏟아진 토론회…"전월세 공급 위축, 무주택자 어디로"

(서울=뉴스1) 김종윤 오현주 김종훈 기자 =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이 주택 거래와 임대주택 공급을 동시에 위축시켜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고, 결국 서민과 무주택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6일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 정책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며 "초고가 주택을 규제한다고 하지만 서민에게 유탄이 튀고 임대차 가격만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을 주택 공급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며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 양도세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비판했다. 김 소장은 "1993년에 집을 취득해 장기간 실거주한 뒤 시세차익이 25억 원 발생했다고 해서 누구도 투기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실수요자였는데 양도차익이 크다는 이유로 2027년까지 팔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실거주 중심 정책과 임대사업자 규제가 전월세 공급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소장은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를 옥죄고 주택 임대사업자와 상생임대인까지 규제하고 있다"며 "기존에 제공하던 세제 혜택까지 소급해 없애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 공급자가 사라지면 무주택자는 설 곳이 없다"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시장에 나오는 유통 물량이 줄어들면 오히려 매매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며 "초고가 주택 규제가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작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이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며 "초고가 주택과 강남 부자를 규제하는 정책이 왜 서민과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