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주 군공항 산단 후보지 '국방부 패싱' 아니다"
국방부 "협의 없었다" 논란에 "후보지 지정은 초기 절차" 반박
군공항 이전·국가산단 조성 연계 추진…"안보 공백 없게 협의"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국방부 패싱' 논란에 대해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후보지 지정은 입지를 검토하는 초기 절차인 만큼, 실제 군공항 이전과 산업단지 조성은 향후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부지 250만 평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은 정부 메가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될 후보지를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방부는 "협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면서도 군공항 이전 주체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 지정은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입지를 검토하는 초기 절차"라며 "실제 군공항 이전과 산업단지 조성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승인 과정에서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인 전남 무안군 망운면 지원 방안과 선양여 특례, 국가산단 지정 등도 국토부·국방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무안군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안보와 대비 태세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군공항 이전 절차를 추진하고,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도 차질 없이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과 국가산단 조성은 상호 연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안보 공백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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