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무 서울총괄건축가 "정부 정책에 전월세 빠져…취약계층 내몰려"

(서울=뉴스1) 김종윤 김종훈 오현주 기자 = 이창무 서울총괄건축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유 억제와 실거주 중심 정책만을 강화해 주거 취약계층이 서울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괄건축가는 6일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 정책의 대상 시장은 초고가 아파트 시장이고, 그 여파가 마지막으로 미치는 곳은 전월세 시장"이라며 "우리의 예상과 다른 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보유에서 거주로'라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다주택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청년을 내쫓고 노인을 내쫓고, 자산 여력이 있는 사람만 들어오게 할 수 있다"며 "단순히 주택시장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을 때 일을 하기 위해 좁더라도 도심의 전월세 주택에 살아야 한다"며 "전월세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그 도시는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에 사는 사람뿐 아니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며 "비거주 1주택자도 서울에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비율이 낮지 않은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해 잡으려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그래야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