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제개편, 집값 못 잡고 전월세 가격만 올릴 수도"

(서울=뉴스1) 오현주 김종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정부의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집값을 잡지 못하고 전월세 가격만 올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주택정책 토론회에서 "세금 문제로 현금흐름이 좋지 않은 노년층은 원치 않는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대신 실제 거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된다. 현재 제한이 없는 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 최대 10억 원으로 제한된다.

종합부동산세 체계도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뀐다. 현재 1·2주택자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가액 기준으로 0.5~5.0%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 대책을 보면서 부동산 안정에 대한 기대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이번 대책의 문제점을 짚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논의하는 바람직한 토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세제 개편, 전월세 시장, 주택 공급 등을 주제로 시민·전문가들과 직접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