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뉴홈 나눔형 일반공공분양으로 전환…사전청약 전 사업부터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공분양 모델인 '뉴:홈 나눔형'(이익공유형)이 일부 사업지를 대상으로 일반 공공분양 방식으로 전환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직 사전청약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지를 대상으로 공급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사업 구조에 따른 재무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LH는 나눔형 공공분양을 일반 공공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방안은 국토교통부와도 공유됐으며,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환 대상은 아직 사전청약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지다. 이미 사전청약을 마친 단지는 기존 나눔형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나눔형은 윤석열 정부가 '뉴:홈' 정책의 핵심 모델로 내세운 공공분양 방식이다. 주변 시세보다 약 30% 저렴하게 분양받는 대신 의무 거주기간을 채운 뒤 공공에만 환매할 수 있고, 시세차익의 30%를 공공과 공유하는 구조다. 최장 40년 만기의 전용 모기지를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심을 모았으며, 고양창릉 S-3블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합쳐 877가구 모집에 2만773명이 신청해 2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눔형은 사업 구조상 LH의 재무 부담이 큰 모델로 지적돼 왔다. 최소 5년의 의무 거주기간을 거쳐야 환매가 이뤄지는 구조여서 사업비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분양 이후에도 자금이 묶여 일반 공공분양보다 재무 부담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 LH의 재무 상황도 악화하고 있다. LH는 지난해 641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LH 개혁위원회는 재무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나눔형을 일반 공공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진 전용 모기지 논란도 공급 방식 변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현 정부 들어 나눔형에 적용되는 금융 조건과 제도 설계가 달라지면서 기존 사업 모델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표 사례는 고양창릉 S-3블록이다. 사전청약 당시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연 1.9~3.0% 고정금리, 최장 40년, 분양가의 80%(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 전용 모기지가 안내됐지만, 본청약에서는 해당 상품이 제외되고 만기와 한도가 축소된 디딤돌대출이 적용되면서 수분양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공급 방식 전환이 전용 모기지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개혁위원회에서 장기적인 재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