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다주택 악마화땐 전월세 감소…공급 제일 중요"

(서울=뉴스1) 오현주 김종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기조에 대해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면 임대사업자는 위축되고 결국 전월세 (매물)이 준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가 임대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광진구 건국대학교와 인근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은 뒤 "다주택자가 있어야 물량을 임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간 임대업자를 적대시하면 청년을 포함해 전월세를 구하는 서민에게 몽땅 부작용이 생긴다"며 "요즘 방 하나 구하는 데 70만~9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실거주 의무 정책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억지로 강조하면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정부는 대출 제한과 세금 중과 등 수요 억제책을 주로 써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진의가 뭔지는 파악해봐야 한다"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물량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2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해 "지금은 '닥치고 지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서울 영등포·구로 등 일부 지역에 과거 준공업지역이 여전히 남아 있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기존 틀을 뛰어넘는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정부와의 협업을 묻는 질문에 "아직 답이 온 게 없다"며 "대통령께서 워낙 개성이 강한 분이라 본인 의견을 X(엑스·옛 트위터)에 계속 쓰시는데, 그렇게 되면 관계 부처 장관이 다른 생각을 해도 이야기하기 거북할 수 있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