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필수 절차 '교통영향평가'…국토부, 제도·대행시장 손본다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과 시장 구조를 전면 손질한다. 도시개발사업 때마다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통영향평가가 양적으로는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인허가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대행시장 과당경쟁 문제가 커지면서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5년 내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된 주요 사업과 전국 대행시장 실태를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평가 단계에서 제시된 교통 개선 대책이 실제 교통 혼잡 완화와 교통 흐름 개선, 안전성 제고로 이어졌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교통영향평가가 단순히 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한 통과 절차에 그치고 있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본다.

연구의 핵심은 교통영향평가의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교통 혼잡 완화와 교통 흐름 효율화, 안전성 제고 효과를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교통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택지개발·주택건설 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평가서 작성과 협의 절차 자체가 목적이 되면서 제도 본래 취지가 약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연구의 또 다른 축은 대행시장 구조 진단이다.

국토부는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대행업체 수가 급증하면서 저가입찰이 확산돼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보고 있다.

용역에서는 현행 대행 계약 시장 규모와 사업·규모별 대행비 수준을 조사하고, 유사 연구용역과의 보수 체계를 비교해 적정 대가 수준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교통영향평가가 가격 위주의 수주 경쟁 속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사후관리와 정보시스템 보완도 주요 과제로 담겼다.

국토부는 사업 준공 이후 발생하는 교통 혼잡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평가 단계에서 제시된 개선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교통영향평가정보시스템의 기능과 데이터 신뢰성을 점검해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공공데이터로서 역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국토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와 평가 항목, 사후관리 규정, 대행시장 운영 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안전, 교통약자, 이륜차 관리 등 최근 교통 여건 변화를 반영한 분석 범위 재정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교통영향평가가 형식적 절차를 넘어 현장의 교통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수단이 되도록 제도 전반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