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일부터 수도권 108곳 '불법하도급' 집중 점검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5월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현장 108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불법하도급과 임금·대금 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건설현장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와 장비업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96개소와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다.

국토부는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불법하도급, 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 체불 등을 중점 점검해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관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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